[성명서 전문]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지역언론 말살하는
‘다음(DAUM)’의 뉴스 생태계 파괴 행위 강력 규탄한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최근 뉴스 검색 정책을 일방적으로 기습 변경한 횡포를 ‘풀뿌리 지역언론 말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다음(DAUM)’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22일 일방적 공지를 통해 일반 이용자가 뉴스를 검색할 경우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이하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다음(DAUM)의 이러한 행태를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폭거이자,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입헌 민주제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쿠데타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그동안 다음(DAUM)은 이용자가 검색 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CP사 기사뿐만 아니라, 검색 제휴 관계인 다수의 지역언론과 중소 언론사 기사까지 모두 노출되도록 검색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CP사 대부분은 서울에 소재한 중앙언론인 상황에서 CP사를 검색 기본값으로 노출하도록 뉴스검색 기능을 변경함으로서, 다수의 지역언론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 포털 뉴스서비스 공신력의 지표인 다양성, 용이성, 정보성, 신뢰성 등을 다음(DAUM)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서울 바깥에 거주하는 전국 지역 주민들은 포털에서 ‘우리 지역, 우리 동네 목소리’를 실은 뉴스를 점점 더 접하기 어렵도록 다음(DAUM)이 언론시장을 부익부 빈익빈의 기형적 구조로 내몰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다음(DAUM)이 발표한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개선했다”는 입장에 대해 검색 기본값에서 제외된 다수의 언론사들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검색 기본값에서 제외된 CP사 이외의 다수 언론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에 저해되는 언론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불량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라는 것인지 다음(DAUM)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가 다음(DAUM)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DAUM)에 이어 네이버(NAVER)도 머지않아 CP사 중심의 뉴스검색 기능 변경을 시도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포털에서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 중심으로 여론시장을 재편하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사태가 그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있다. 카카오가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식해 정부에 굴복한 것이란 지적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이미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는 다음(DAUM)뿐만 아니라 네이버(NAVER)와 같은 포털은 지역언론과 중소언론이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포털 뉴스 서비스 정책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해야 마땅하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뉴스선택권을 가로막는 다음(DAUM)의 뉴스검색 변경을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전국 언론단체·언론사와 연대하여 바로 잡힐 때까지 법 테두리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27일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